순번 | 법령명 | 조문내역 | 활용내용 |
1 |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|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(별표11) |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|
2 |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|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(별표3) | 감리원의 자격 |
3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|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(별표2) | 건설업의 등록기준 |
4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|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(별표5) |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|
5 |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| 제15조 가점평정(별표7, 9) | 가점평정 |
6 | 경찰공무원임용령 |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| 특별채용의 자격 |
7 |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|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(별표3) |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 |
8 |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| 제12조 과목면제 |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|
9 |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| 제14조 특수업무수당(별표11) | 특수업무수당지급 |
10 | 공무원임용시험령 | 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(별표5) |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 자격 |
11 | 공무원임용시험령 |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(별표7, 8) |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|
12 | 공무원임용시험령 |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(별표10, 12) |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|
13 |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|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·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서류 |
14 |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| 제34조 취업승인 |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|
15 |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| 제37조 취업승인 |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|
16 |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| 제20조 취업승인 |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|
17 |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|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|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과목에 한한다)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|
18 |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|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| 5급 이하 공무원, 연구사·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|
19 | 국가공무원법 |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| 채용시험의 가점 |
20 |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|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|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|
21 |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|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| 이공계인력의 정의 |
22 | 국가기술자격법 |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|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|
23 |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|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(별표16) | 시험위원의 자격 |
24 |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|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(별표1의2) | 기술·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|
25 |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|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| 채용·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|
26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|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|
27 |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| 제5조 자비유학자격 | 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|
28 | 국회인사규칙 |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|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|
29 |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|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|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·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·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|
30 |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| 제27조 가산점(별표4) |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|
31 |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| 제10조 특별채용 요건(별표4) |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|
32 | 군인사법 시행규칙 |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| 부사관의 자격 |
33 | 군인사법 시행령 | 제44조 전역보류(별표2, 별표5) | 정밀장비기술자,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|
34 |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|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|
35 |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(별표1) |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|
36 |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|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|
37 |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|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38 | 기능장려법 시행령 |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|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|
39 |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|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|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|
40 | 기술사법 |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|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자격 |
41 | 기술사법 시행령 |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| 합동사무소구성원의 요건 |
42 |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|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|
43 |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|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|
44 |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|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|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력기준 |
45 | 발명진흥법 시행령 | 제8조의5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(별표1) |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|
46 |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| 제3조 채용자격(별표2) |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|
47 |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| 제31조 자격증 가점(별표9) | 자격증가점 |
48 | 법원공무원규칙 |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(별표5의1) |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|
49 | 법원공무원규칙 | 제60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(별표6의3) |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 점수 가산 |
50 | 병역법 |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| 전시근로소집 대상 |
51 | 병역법 시행령 |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(별표2) |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|
52 | 병역법 시행령 |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|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|
53 | 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| 제14조 부품·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| 부품·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|
54 |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|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| 대상자원의 범위 |
55 |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| 제3조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|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기술인력 |
56 |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| 제3조 채용자격(별표1) |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|
57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|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(별표4) |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 |
58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| 제28조 전직의 요건(별표12) | 전직의 요건 |
59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|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(별표13, 15) | 전직시험의 면제 |
60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|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(별표12) |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|
61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|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(별표13) |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|
62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|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(별표14, 15) |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|
63 |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| 제23조 자격증의 가점, (별표6) | 자격증의 가점평정 |
64 | 선박직원법 시행령 | 제11조 시험과목 |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|
65 |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| 제15조의2 가점평정(별표5) |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때 가점평정 |
66 |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|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(별표2) |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|
67 |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|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(별표1) |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|
68 |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 제2조 정의 |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격 |
69 |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|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(별표5, 7) |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|
70 |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| 제15조 현역복무실적등 평가(별표6) | 정보화능력의 평가 |
71 | 원자력법 시행령 | 제283조 응시자격(별표5) |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 |
72 |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|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|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|
73 |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(별표4) |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|
74 |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| 제15조의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 |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술인력 |
75 |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|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술인력 |
76 | 전자서명법 시행령 |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| 공인인증기관의 기술능력 |
77 |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| 전자어음관리기관 인력 요건 |
78 | 전자정부법 시행령 |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(별표3) | 감리원의 자격기준 |
79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|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(별표2) | 감리원의 자격기준 |
80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| 제21조 등록기준(별표3) | 공사업 등록기준 |
81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| 제40조 .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(별표6) |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|
82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44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(별표2) |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|
83 |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|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|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|
84 |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(별표2) |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|
85 |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| 1차 시험을 면제 |
86 |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|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(별표1) |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|
87 |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|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(별표1) |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|
88 | 지방공무원 임용령 |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|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|
89 | 지방공무원 임용령 |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|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|
90 |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|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| 5급 이하 공무원, 연구사·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|
91 | 지방공무원법 |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|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|
92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|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|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|
93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|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|
94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|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|
95 |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|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|
96 |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| 제6조 전문인력등의 배치(별표2) | 전문인력등의 자격 |
97 |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(별표12) |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기준 |
98 |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(별표4) |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기준 |
99 |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| 측량업의 등록 서류 |
100 |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(별표8) | 측량업의 등록기준 |
101 |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|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(별표1) |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|
102 |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| 제16조의2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(별표) |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|
103 |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|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(별표3) | 특별채용시험 응시 자격 |
104 |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| 제15조 가점평정(별표5, 7) | 가점평정 |
105 |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|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(별표10) |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 |
106 |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| 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(별표13) |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 |
107 |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|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(별표) | 인력자원 관리직종의 자격 구분표 |
108 |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| 제3조 채용자격(별표2) |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|
109 |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| 제14조 특별채용의 요건(별표3) |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|
110 |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|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(별표7) | 전직시험의 면제 |
111 |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| 제71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(별표10) |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|
112 |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| 제72조 채용시험의 특전(별표11) |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|
113 |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| 제6조 특수업무수당(별표2) | 특수업무수당지급 |
114 |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| 제23조 자격증가점, (별표4) |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|
시험일정